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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센터 공지사항

통일부의 대처

2019-08-12

통일부는 12일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문제 삼으며 정부는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a href="https://totospon.com" title="메이저놀이터">메이저놀이터</a>그러면서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훈련에 대해 북한에 직접 설명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부는) 일관된 입장하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향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한미훈련에 대한 해명 등이 없으면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접촉이나 소통에 관해서는 각급 채널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소극적 태도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서 북측에 한미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체적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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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권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어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담화에서 청와대와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거친 표현을 담은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친서 외교를 이어가며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이와 관련해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해 성의있는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자신들이 대화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는 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 국장은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며, '소동'이라고 말했고요.


새벽잠을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등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도 거론하며 체면이라도 세워보려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위터가 올라온 건,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15시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친서 내용을 공개한 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북미 관계와 분리해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면서 과거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소통하면서 남측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관계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실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개량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 실험의 명분이 필요해 표면적으로 남측을 구실로 삼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요.


또 외무성 공식 담화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담화이고, 한미 훈련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접촉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 대화를 위해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일단은 북미 실무협상이 빨리 시작되고, 진전돼야 남북관계 향배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등으로 봤을 때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늦어도 <a href="https://totospon.com" title="안전놀이터">안전놀이터</a>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하순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데,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담당자가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뀐 만큼, 유엔 총회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면, 사실상의 고위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어제(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훈련은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사전연습 성격이었고, 


<a href="https://totospon.com" title="메이저공원">메이저공원</a>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면적인 방어 능력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본 훈련입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의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만큼 한국군 대장이 사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어떤 상대도 맞설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실제 병력을 운용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데다 북한을 의식해 동맹이란 표현도 뺐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성의껏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새벽잠을 <a href="https://totospon.com" title="토토사이트">토토사이트</a>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추가 미사일 도발도 암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화를 한다 해도 남한이 아닌 미국과 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곧 남북 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정세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2일 북한의 최근 대남비판에 대해 “북한의 다급함, 절박함 때문”이며 “북한의 막말은 속상해서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이 청와대를 향해 조롱·막말성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대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실무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나서서 미국이 너무 단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북미 정상 회담으로 갈 수 있도록 미국을 좀 설득해 달라는, 한미 동맹을 미워하면서도 한미 동맹을 좀 역이용해서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우리 언론에서 그걸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고 (분석)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 관광이든지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순서를 ‘선미후남’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이사장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남북 관계가 앞서가면서 북미 관계도 개선하고 북핵 문제 해결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아마 이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평화 경제를 거론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셈법인데, 미국은 항상 ‘북한의 선(先)행동 후(後)미국의 보상’이란 셈법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다급하면서도 해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걸 중간에서 누군가가 조정해 줘야하는데, (북한이) 조정해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걸 그들이 너무 잘 안다. 돌려차기의 선수”라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지금 미국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오바마(정부)가 재정 절벽에 부딪히면서 국방비를 삭감하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곤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연장 결정 마감시한인) 24일 0시까지 NCND(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너무 빨리 ‘취소한다’ 아니면 ‘연장한다’를 결정하면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를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의 협상력이 없어진다”며 “NCND로 계속 검토한다는 식으로 해서 미국의 몸이 달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나서서 아베를 압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지소미아는 일본에는 필요하고 미국에겐 절실한 것”이라며 “(NCND로 가면)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a href="https://totospon.com" title="안전사이트">안전사이트</a>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에 대해 “인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대내용 발언”이라며 “너무 과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하지하책(가장 나쁜 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의 길을 가겠다고 인민에게 약속했다. 능라도 5.1 체육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20만 인민 앞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이를 언급했다”며 “최근 북한의 발언은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으로 경제난이 극심하니 그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지워 인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대내용 발언들”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실을 주어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깔린 의도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 재래식 무기가 형편없는 것(을 알았다)”며 “ (그래서) 국방을 위해 미사일 3가지를 강화했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강화했고, 한국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대내 정치적 발언이니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담화문에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았다. 이에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미후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미후북’이란 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강조한 내용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용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는<a href="https://totospon.com" title="메이저사이트">메이저사이트</a> 미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 7일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모든 사정의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긴밀히 연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해 사거리에 관계없이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과 미국을 떼어 놓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 양국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냉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대통령까지도 아주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고 말해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사정이 짧은 것은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으로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과제"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북미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무력시위는 평화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거리 600km면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적 위협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작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합의에 그쳤다. 이어서 군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운영위원회 <a href="https://totospon.com" title="파워볼사이트">파워볼사이트</a>간사를 맡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청와대를 겨냥해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 입술만 보고 있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백승주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요격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발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이고 미사일 투발 능력을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자시켜, 핵 강대국의 길로 나아가 핵 군축 협상을 미국하고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한 김정은의 입술만 보고 있다”며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과 북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의 대표선수가 되려 한다”며 “권정근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져도 미국과 직접대화만 하겠다는 걸 봐서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대해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해 “방위비분담은 우리 외교부 특별전담 대사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트럼프가 국내 선거용으로 허풍을 떨어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통제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보면 한국에 많은 요구를 얻어내고 관철함으로써 일본이라든지 NATO에 대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데 있다”며 “그러나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양국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여러 가지 합리적 기준을 갖고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국회도 그런 방향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기를 경고한 것과 관련 “호르무즈 미국 호위연합 구상에 대해서 이란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란과 미국이 국제 여론전에 들어가 <a href="https://totospon.com" title="사설토토">사설토토</a>있는 만큼,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우리 국군을 해외 파병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와 관련된 국내 법적 절차가 좀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선택할 때 정부가 고려할 것은 한미동맹 문제와 생존 전략, 번영 전략의 문제, 국가이익 관련 문제, 중동국가에 대한 군가전략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잘 검토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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